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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마지막 국감 날려버린 의원님들..집값 안정보단 내년 선거!

비즈니스워치 | 원정희, 노명현 | 입력2021.10.22 11:27 | 수정2021.10.22 11:27

#"성남 대장동 패널 만들어와서 시장 명패에 달면 됩니까. 경기도지사 오세훈으로 바꾸세요! 서울 집값 오르는데 남의 대장동 걱정하고 있습니까"(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의원들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불손한 태도로 국감을 하면 어떡합니까(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손하다뇨!"(오세훈 시장)

"지금 뭐하는 거야! 소리지르면 다야!"(김교흥 의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데요.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도 내년 상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향후 주택공급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 유튜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향후 주택공급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 유튜브

'네 탓'하기 바빴어요

이렇게 막말과 고성 말싸움으로 얼룩진 국감으로 남게됐습니다. 사실 막말과 고성은 놀랄 일도 아니지요.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이번 정부 내내 올랐던 집값을 두고 네탓하기에 바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맞받아치며 본인 PR에 열을 올린 오세훈 시장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요.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 당선 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오 시장은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7·10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맞받았고요.

실제 집값이 오른게 이번 정부들어 최근 몇달새의 일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 막바지까지 집값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을 뒤받침했던 여당에 있죠. 더욱이 올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놀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각종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며 더욱 혼란을 부추겼고요. ▷관련기사: 오락가락 '종부세' 나올 매물도 들어간다(4월28일)

지난 4월 취임한 오 시장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 시장도 그 덕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이번 정부와는 반대되는 재건축 등 부동산관련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이는 오 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데 '트리거'가 됐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했지만 상승세를 꺾진 못했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같은 실정의 최중심에 있는 국토부 국감은 어땠냐고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온라인 생중계 캡쳐
노형욱 국토부 장관/온라인 생중계 캡쳐

집값안정보다 '대장동'

국토교통부 국감은 대장동에 완전 묻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집값 불안 장기화 등)를 따져 묻고, 정부가 강조하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주택공급은 대체 언제쯤 이뤄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부 장관 목소리로 듣고 싶었을 텐데요.

이런 소중한 기회는 날아갔고 국감장은 싸움터로 변질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을 둘러싼 패널로 싸우기 시작하며 오전 질의시간을 날려버렸고, 이후에도 대다수 질의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야의 진영논리가 맞서는 시간으로 소비되고 말았죠.

결국 국토부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듣고 싶었던 내용을 들을 수 없었고,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셈입니다.

주요 산하기관 국감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시발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미 해당 개발은 LH가 손을 뗀지 10여년이 다 됐는데 말이죠. ▷관련기사: '대장동 개발 왜 안했나' 질책하는 의원들…난감한 'LH'(10월7일)

투기 논란 속에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주거복지사업 주체인 LH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구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요새 한창 진행하는 사전청약이 정말 본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기는커녕 불신과 불안으로만 남게됐고요.

국감 마지막 날(21일 종합감사)엔 이전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장동 이슈와 함께 정책 질의도 이뤄지긴 했는데요. 종합국감은 말그대로 국감동안 제기된 정책 시정요구나 현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회인데 앞선 국감에서 한게 있어야 점검을 하겠죠.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살 수 있는 전셋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자그마한 집 한 채라도 사고 싶은데 시장은 언제쯤 안정될지, 대출이 막힌다는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더 궁금하고 설명을 듣고 싶었을 텐데요.  

내년 대선,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이슈를 앞두고 최전선에 나와 있는 이들에겐 집값 안정,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뒷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국감을 통해 정책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변화 및 대안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봅니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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