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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대출 규제 조기 시행에 '혼란'..14살 건물주, 월 1600만원 벌어[식후땡 부동산]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대출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규제 내용이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가 월 16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소 소득자는 만 2세 유아로 월 14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출 규제 조기 확대에…부동산 시장 혼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으면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DSR이 강화되면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전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뉴스가 유출되면서 '이번 대출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대출 나올까요'등 각자 상황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문의글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성토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중1, 월 1600만원 소득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 건물주가 인천 지역에 17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4.6%에 해당하는 17명은 사업장 대표로,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자로 등록됐습니다.

가장 많은 소득은 올린 미성년 건물주는 만 14세로 월16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연소 소득자는 만 2세로, 월 14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허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해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뒀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당국이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원 넘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역대 최초로 1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2억1639만원으로 전월보다 1661만원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019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매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10개월 만인 2018년 3월 7억원대에 진입했고, 그해 10월 8억원을 찍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대책으로 18개월 만인 2020년 3월 9억원대 진입한 이후 9월에 10억원대, 올해 4월 11억원대로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둔촌주공’ 이르면 내년 2월 분양

공급 물량 1만2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공사 진행 현황과 일반분양 일정 등을 알렸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그간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기존 조합장을 작년 8월 해임하고, 지난 5월 집행부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조합은 내달 둔촌주공 단지 택지비 감정평가를 강동구청에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은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예상일 뿐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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