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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9년 부동산 전망 LH, 직원 1064명 감축 확정..대장동으로 새 국면 맞는 LH혁신안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지난 3월 직원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속전속결' 발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정원 2000명을 줄이고 "해체수준"의 조직개편을 발표했으나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LH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LH 개혁과제 35개 중 28개 완료..성과급 환수·2000명 감축·조직개편은 아직
정부는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안건을 논의하면서 LH 혁신방안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6월 LH 혁신방안을 수립, 총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가 이행됐다. LH 전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투기행위자 파면 등 인사조치, 전관예우 금지 등의 과제를 달성했다.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개선 , 성과평가 개편, 복리후생 축소 등 4개 과제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과거(2019년 이전) 투기 사건의 결과가 나와야 2019년 이전 성과급 환수가 가능하다.


남은 과제 중 핵심은 기능축소를 통한 인원감축(조직슬림화2단계)와 조직개편이다. 정부는 당초 LH 정원을 2000명 감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 직원 정원은 9683명, 현원은 9455명이다. 정부는 1단계 슬림화를 통해 이번에 1064명 감축안을 확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기능 축소와 폐지, 이관 등을 통해 정원을 줄인다.

LH는 1단계 슬림화 이후 추가적으로 1000여명을 줄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대로 2단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통해 감축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차례 공청회를 통해 8월쯤에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지만 정부안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는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토지와 주택 개발 기능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이익 민간 독점 막아라" 대장동 사태로 반전한 LH 개혁.. 이재명 '토지개발청' 신설시 인력 더 늘려야 할 수도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LH 개혁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LH 사태 때는 공공의 개발정보 독점을 막기 위한 LH 축소를 외쳤던 정치권이 민간 이익독점 방지를 위해 공공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LH 주도로 개발됐더라면 수천억원의 이익이 민간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선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개발시 조성된 택지의 8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LH 직원 조기퇴직, 사기저하 문제가 있다. 2000명을 감축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 되겠냐"(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LH 혁신안과 반대되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연대도 지난 26일 3기 신도시를 현재 계획처럼 개발할 경우 민간이 8조원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며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 역할 강조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날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향후 계획에 '개발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안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인 '토지개발청'이 신설되면 상황은 더 달라진다. 이 전 지사는 각종 개발이익을 토지개발청으로 몰아주고, 공공이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비축하는 등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청이 신설되면 개발업무를 수행할 산하 공공기관이 필수적인데 결국 LH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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