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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표준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417만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19.08%) 급등한 데 이어 단독주택도 6% 이상(6.68%)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2019년(9.13%)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서울의 경우 10% 이상(10.13%) 올랐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심일수록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올해 공시가격 431억원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우석 / 공인회계사·세무사: 이의를 제기·조정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도 어려워요. 이미 공시지가가 높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근데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동안 현실적으로 너무 낮았던 거거든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공시가격과 시세를 맞추는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매년 많게는 3.2%포인트씩 높아질 예정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실화율 90%라는 말은 적정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한 모습인데요. 시장 가격은 그대로 공시를 하고, 가격을 가지고 일정 가격의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올해 현실화율이 70.2%인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주택의 경우 55.8%에 불과합니다.

향후 15년 안에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위해서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에 맞춰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목표 자체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30년 이상 걸쳐서 발생한 괴리를 불과 3년안에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각종 부동산 세금을 단기에 올리는 만큼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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