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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로 병 주고, 규제개혁·공공발주로 약 주고.. 건설업 활력안 발표

연내 16.5조 SOC 발주.. 중장기 SOC도 속도
공사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26개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로 건설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해외수주 지원이나 신기술 개발 지원,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고, 최근 4~5년새 해외수주 가뭄이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16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SOC 발주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구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총 5.9조원의 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도 연내 시행한다. 철도 사업은 서해선, 중앙선 등 총 5조2000억원 규모다.


중장기 SOC도 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높인다. 이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있을 예정이며, 기타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고, 기본계획 발주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조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대부분 연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착수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노후 SOC의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투자한다.


업계 숙원인 공사비 기준도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제때 개정하고, 노무비도 변동 즉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표준품셈 역시 유지보수와 ICT공사 품셈을 새로 마련한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이 일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세먼지·폭염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공기연장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발주자의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 조건도 개선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와 같은 과도한 규제 26개도 개선한다.


해외수주와 관련해서는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 차원 수주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도 추진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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