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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 상한제 [집중진단] 분양가상한제 개편..'둔촌주공' 분양가 협의 불씨 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동안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양가상한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됩니다. 오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했는데요. 고무줄 논란이 계속됐던 분양가상한제,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개정이었다고 보십니까?

Q.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쉽게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죠.

Q. 택지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장동 이슈도 있고 해서 택지비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Q. 그리고 기본형건축비를 지자체에서 임의로 삭감할 수 없도록 했더군요? 사실 이 부분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당시 임의로 가격을 깎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Q. 가산비도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Q. 면면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만, 시청자들이 두 분 전문가에게 궁금한 건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Q. 건설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Q. 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뜨거웠던 아파트들이 있었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 협의에 새로운 불씨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전히 남은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정부는 민관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하겠다고 했죠. 역시 대장동 이슈가 오버랩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Q. 사실 제도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연속성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그중에서도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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