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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이슈분석]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집값 하락 신호 켜졌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멈출 줄 모르던 집값 오름세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9월 들어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10개 중 3~4개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낮춘 하락 계약을 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1억 원까지 낮춘 곳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집값의 분명한 하락 신호인지, 일시적이거나 착시에 불과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Q.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35%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그널과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하락장이 온 건가요?

- 서울, 아파트값 내린 단지↑…9월 거래 중 35% 하락
- 금융당국 금리 인상·대출 규제에 시장 분위기 변화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 신호 기대감도 상승
- 2·4대책에 하락거래 상승…5월부터 다시 비중 축소
- 고덕자이 59㎡ 2.5억·방배아크로 149.225㎡ 2.4억 하락
- 가격 급등에 추가 상승 여력 제한…매수 우위 변화
- 전문가 "가계대출 중단 늘면서 수요층 유입 제한"
- 민주당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인다는 지표 나타나"
- 집값 상승세 한계 분석…"당장 안정 기대하긴 어려워"

Q. 본격 하락장은 아니더라도 매수 심리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잇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제(14일) 10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값 동향이 나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모두 축소했어요?

- 매물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되려 감소
- 전 세계 풍부한 유동성에 자산시장 거품…'때가 됐다?'
- 美연준, 11월 테이퍼링 개시 시사…한은, 기준금리↑
- 유동성 급증 유발한 초저금리 시대 사실상 종료 신호
- 10월 둘째 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 축소
- 부동산원 "인기단지 위주 가격 상승…상승 피로감"
- 전셋값, 가을 이사철 맞아 상승세…오름폭 소폭 축소

Q. 상승률이 주춤한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아파트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배 오른 지역을 살펴보면 12곳 중 8곳이 강북 쪽인데요. 특히 노원구의 오름폭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는데요?

- 서울아파트 3.3㎡당 2017년 2,326만→지난달 4652만 원
- 25개구중 12개 아파트 2배 이상 상승…8개구 강북권
- 아파트 매매가, 중저가 강북권 위주로 상승세 집중
- 성동구 아파트 3.3㎡당 124.7% 상승…25개구 중 최고
- 아파트값, 노원 21위→16위, 성동구 9위→5위로 상승
- 성동·노원, 30대 이하 젊은층 실수요자 매수 비중↑
- 노원구- 재건축·성동구- 재개발 기대감에 가격 급등
- 서울 아파트값 1·2위인 강남·서초구…기존 순위 유지

Q.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아파트 난민들이 경기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탈서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가격도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이 더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 서울 집값 급등에 '탈서울' 가속…경기 청약시장 흥행
-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 11억 돌파
- 8월 서울 ㎡당 평균 분양가 949만 원…올초比 11%↑
- 인천 매매가 0.67% 상승…경기도 0.41% 상승 기록
- 올해 1~8월 서울에서 경기도 전입 인구 8만7301명
- 중저가 아파트 많은 강북도 급등…외곽 이동 수요↑

Q. 지난달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각종 규제책이 오히려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시름 놨는데요. 그동안 가계대출이 늘어도 전세대출만은 건들지 않았던 것이 불문율이었는데요?

-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다…총량 넘어도 용인"
- 9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전방위 대출 조이기 '무색'
-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 전월 대비 5.7조 증가
- 한은 "주택매매·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 이어져"
-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8천억↑…8월엔 3천억 증가
- 경제학자 "주택공급 실패로 가계부채 위험 수위"
- 가계부채 관리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 대두

Q.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많은 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미 너무 오른데다 겨우 집을 구했다고 해도 대출이 꽉 막혀 매매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집을 한 번 갈아타려면 양도세에 취득세, 그리고 복비까지. 양도세에 이어 거래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주택자여도 9억 원 이상이면 3%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9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0억을 돌파했어요?

- 서울 아파트 9월 거래량 전달比 53%↓…대단지도 '0'
- '거래절벽' 속 곳곳 신고가…'갈아타기' 1주택자 울상
- 아파트 매물 있어도 구경만…"간간이 전·월세 거래만"
- 공인중개사 "매수세 없는데 호가만 높아…거래 안 돼"
- 부동산 업계,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필요성 호소
- 업계 "반값 수수료에도 손님 없어 장사 안되는 상황"
- 현행 취득세 6억 이하 주택 1%…6억 초과부터 3%
- 아파트 9억 초과 시 1주택자도 취득세율 3% 적용
-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KB기준 10억6000만 원

Q.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총 1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국민평수인 전용 84㎡ 물량이 1차 때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부동산에 완벽한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시작
- 남양주 등 1만 가구 공급…오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 선호도 높은 84㎡ 물량 대폭 증가…2차 2,382가구
- 정부 추정 분양가, 분상제 적용 주변 시세 60~80%
- 남양주·성남 제외 대부분 지역 3억~4억 원 대 추산
- 국토부 "공급대책 효과 조기화…청약대기 수요 해소"
- 한은, '매물 잠김'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 입주 물량 감소·양도세 부담 증가 등에 매물 가뭄
- 홍남기 "오름세 꺾였다"…부동산 평가에 정부 엇박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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