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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돌려줄 전세금도, 세입자 연락도 골치".. 작년 8월 이후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 머리 아픈 이유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통과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급한 마음에 전세를 낀 집을 매수한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탓이다.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제공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제공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전세금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이 공인중개업소에 찾아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은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이 통과되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선 1주택자들이다.

가장 큰 불안은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잔액은 706조3258억원이다.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제시한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6%)을 감안하면 추가대출 여력은 연말까지 약 4조원 정도가 남은 상황. 이 때문에 은행 지점들의 대출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 거절 당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실수요자인데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대출을 거절당한 A씨(39)는 “전세입자에게 바로 입금되는 돈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할 수도 없는데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 해서 여러 대출 중개인에 동시다발로 부탁해 둔 상황”이라면서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할까봐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나 불안을 알고 있지만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도 이름만 다를 뿐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용도나 급여 수준 등을 두루 감안하고 지점별로 여력이 없을 때는 거절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만기인 분들에게는 그때 다시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기조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 내년 상황도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KB시세의 40%나 그보다 작은 전세보증금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2019년 12월 16일에 나온 대책에 따라 KB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책 이후에 매수했다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피해를 예상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은 예외사항으로 했다. 그러나 집을 매수할 때는 대출을 금지하고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갭투자를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예외조항에서 제외했다.

세입자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집에 입주하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2월 13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업자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세를 안고 집을 매수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실거주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집주인은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실거주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왜 벌써부터 연락하냐고 항의하거나,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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