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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대선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양도세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인하 가능성 언급
양도세 중과 6개월 만
시장 "버틴 사람만 최종승자"
전문가들 "1년 버틴 사람들, 파격적 인하 없이는 한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령모개(아침에 명령 내리고 저녁에 다시 바꾼다), 딱 그 상황이네요" "또 혼란 만드네요. 끝까지 버틴 다주택자만 최종 승자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선거용 간보기’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바꾸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회의감이다.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파격적인 인하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선거 급했나…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는 매물 확대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율이 기본세율(6~45%)에 더해 30%로 상향되면서다. 2주택자는 2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2018년 8.2 대책과 비교하면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됐다.

시장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태도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올 6월 사실상 ‘중·중과’ 조치를 시행해놓고 6개월 만에 정책의 방향을 뒤바꾸는 발언을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 평소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 온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역시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돌파 국면으로 꺼내든 것 아니냐"며 "인하하는게 맞지만 ‘한시적’, ‘검토’라는 표현 때문에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년 유예 기간에도 매물 출회 효과 미미…"파격적 인하 없이는 한계"= 민주당이 기대하는 매물 출회 효과를 보려면 2018년 8·2 대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에 중과를 없애고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에서 30% 확대하는 7·10 대책을 내놓으며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1년 동안 정리할 매물은 모두 정리하라는 시그널이었다. 하지만 매물 확대 효과는 없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여건에서 4만여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다주택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도 정리를 안한 사람들인데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움직일지 의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내놓는 매물은 있을 수 있지만 1년을 버틴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움직일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집을 팔면 다시는 다주택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없애는 파격적인 인하책이 나와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당시 6개월 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000여건에서 8만여건까지 확대됐다. 김 소장은 "주택 하나당 똑같이 세금을 부여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취득세·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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