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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공급 올인' 분상제부터 메스..이주비·자재값 인상분 반영할 듯

[원희룡, 내달중 개편안 발표]
"공급촉진 위해 손봐야 할 첫 제도
한 번에 없애기는 부작용 크다"
폐지 아닌 일부기준 합리화 전망
임대차법 따른 전세난 우려에는
'착한임대인 제도' 등 보완책 마련
다주택자 기준, 수 아닌 가액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정책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정책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한다. 분양가에 이주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하반기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GTX(D노선)와 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반영 시기와 내용을 포함해 경직된 제도를 시장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선 수위에 있어서는 제도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미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그간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재값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가격 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며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산정 시 조합원 이주비와 명도 소송비 등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비용은 정비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비 사업 추진 주체(조합)들은 낮은 가격에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원 장관은 올해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갱신이 만료된 물건들이 얼마나 나오고 가격이 수직 계단 상승하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며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6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 요건에 따른 매물 잠김 해소 △거주용 오피스텔·원룸 등 단기 공급 활성화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도심 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공유지 활용에 방점을 뒀다. 8월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나 국공유지 등 숨겨진 부지를 찾아내 확보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서 공급할 주택 유형과 절차를 촉진했을 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계획하고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2주택·3주택 등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도한 투기는 억제하되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GTX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밤이 되는 ‘저녁이 없는 삶’을 보며 아프게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 임기 내 GTX-A·B·C노선 착공, D·E·F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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