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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이번엔 매물 쏟아지나

2019년 비해 기한 늘고 절세 효과 커져 기대
종부세 폐지 등 정책변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직장인 박아무개(50)씨는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시 단독주택으로 이사오기 직전에 살았던 서울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1가구2주택자로,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는 재작년 의왕시로 이사온 뒤 1년 안에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던 탓에 2주택자가 된 경우로, 어떤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최고 65%)를 적용받는 중이었으나 앞으로 1년간은 이런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처가 1년 기한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절세를 위해 시장에 매물을 활발히 내놓는다면 ‘매물 증가→거래량 증가→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어느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처는 이듬해 6월 말까지 6개월 남짓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1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이 주어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또 당시에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당시보다 훨씬 커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다주택자 처지에선 ‘수익 실현’과 ‘절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매물정보업체 ‘아실’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4만5198건이었으나 5월26일 현재는 6만1342건으로 35.7%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 수는 6만4709건에서 11만8229건으로 증가폭(82.7%)이 더 가팔랐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미뤄볼 때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정부는 2년 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와 통폐합)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로서는 이후 보유세 변동 상황까지 봐가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가 공약대로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면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세제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는 이미 증여나 매각 등을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남아 있는 다주택자로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가며 저울질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한편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3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의 강세가 지속됐다. 수도권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선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 배제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호가는 낮추지 않고 있는 반면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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