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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깜깜이' 안전진단 규제 풀린다..목동·노원 재건축 최대수혜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강남·목동·노원 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와 6단지 모습. /뉴스1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강남·목동·노원 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와 6단지 모습. /뉴스1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강남·목동·노원 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와 6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며 정책 수혜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담을 공급대책의 주요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특히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제도 개선이 예고되며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188곳, 재건축 329곳이 각각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민간 사업장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이들 구역들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건축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재건축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공급 등 공익기여 사업장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재건축 329곳...서울이 144곳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올릴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대책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을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개발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지만 안전진단은 쉽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진단을 기준으로 세대 수가 있는 지역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서울 144곳, 경기 157곳, 인천 28곳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43곳 △서초 16곳 △송파 14곳 △양천 14곳 △영등포 12곳 △용산 6곳 △노원 5곳 등이다.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인 주요단지로는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강남 은마아파트(4424가구) △노원 미륭·미성·삼호3차(3930) △송파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송파 장미1·2·3차(3522가구)등이 있다.

강남·목동·노원구 등 재건축 기대감

서울 1000가구 이상 주요 재건축 단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서울 1000가구 이상 주요 재건축 단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서울 1000가구 이상 주요 재건축 단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그동안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하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평가를 받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로 집값이 하향안정화 된 지금 시점이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공급을 확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준공 30년 차 이상된 아파트는 30여만 가구에 달한다. 임 팀장은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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