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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배우도 개그맨도 당했다”…전세보증 가입자 피해만 2년간 9조, 작년이 역대 최대

매일경제 |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 입력2025.01.16 14:48 | 수정2025.01.16 14:4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다.

여기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냈기에 보증사고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다.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덱스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
덱스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2021~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부터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다.

연예인 중에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 중인 사례가 많다. 덱스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2억7000만원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처지라고 알린 바 있다.

개그맨 신규진도 전세사기로 2억9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히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90년대 꽃미남 배우로 알려진 이세창도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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