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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7 부동산 대책 [6·17대책 1년]"집값 상승, 안 멈춘다"

6·17대책 후 1년간 이어진 집값상승, 지속 전망
금리 인상 예고됐지만.."인플레 대응 성격, 영향 적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대책 이후 1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예고 등 집값 하락 요인보다 대출규제 완화, 내년 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여전한 공급부족 등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먼저 다음달부터 완화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늘려 집값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보듯 대출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에 수요 쏠림이 여전하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당장 해결하지 못한 주택 공급부족도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내년엔 1만 3132가구, 내후년엔 1만 1723가구로 새 아파트 부족현상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잡으려 대책을 스무 번 이상 발표해도 당장 공급이 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6월 지방선거는 규제완화와 가격상승 기대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GTX 확대 공약 등이 선거를 앞두고 더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서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집값의 하락 반전까지 이끌 요인은 못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통상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를 올려도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성격이 커 생각만큼 주택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세제 이슈는 일단락이 됐고, 올 하반기 아닌 내년 선거 이후 팔아도 세부담이 같기 때문에 하반기 매도세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90%는 현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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