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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7 부동산 대책 '대책' 쏟아낼때 ..정부·민간 집값통계 '4배差'까지 벌어졌다

[본지, 2003년 12~올 5월 분석]
작년 하반기 6·17,7·10대책에
새 임대차법까지 7월 말 시행
부동산원 2.5%·KB 10.19%로
10월 빼고 모두 1%P 이상 벌어져
文정부 출범후 서울 누계상승률도
19.55% VS 47.59%로 2배이상差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6월~12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50% 상승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이 기간 동안 10.19% 상승했다. 정부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 간 4배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심지어 KB 기준으로는 반기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기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2008년 상반기(13.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유독 부동산원 아파트값 상승률이 민간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6·17 대책’, ‘7·10 대책’,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됐다.

◇ 유독 차이난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상승률 =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값 통계를 2003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월별로 분석한 결과 상승률 차이가 유독 큰 구간이 발견됐다. 2020년 하반기(6월~12월)가 바로 그 시기다. 이 기간 동안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률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도 상승률 차이는 났지만 1% 포인트 이상 벌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로 두 기관의 상승률 차이가 1%포인트 이상인 난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지난 2018년 9월·10월과 2020년 7월·8월·9월·11월·12월·2021년 1월 등이었다. 전부 문재인 정부 시기 때로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됐다.

조사 방식, 표본 차이, 시차 등에 따라 두 기관의 상승률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처럼 큰 폭(1%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지섭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나타난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간의 수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수치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하반기 정책 집중됐다 =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는 6·17 대책, 7·10 대책, 임대차 3법부터 8·4 공급대책까지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벌어졌다. 전국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시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값만큼 의문을 낳을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6.01%, 8.52%로 2.51%포인트 차이가 났다. 물론 적지 않은 차이지만 서울 아파트와 비교하면 격차가 적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2.50%, KB 10.19%다.

결과적으로 월간 상승률 통계가 낮게 잡히다 보니 반기나 연간 등 전체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셈이다. 월간 단위로는 1%포인트 차이지만 상승률이 누계로 쌓이다 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진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13.80%, KB국민은행 25.58%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누계 상승률을 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2배 가까이 뛴 47.59%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19.55%에 그쳤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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