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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7 부동산 대책 "文정부, 갭투자 잡겠다더니"..서울, 4년간 3배 늘었다

서울 갭투자 2017.9월 14.3%→2021.7월 41.9%
임기 내내 투기 삼아 단속했지만 '무용', 강남4구 강세 여전
갭투자라는 형식에만 매몰, 실수요자 내집마련 여부 살펴야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갭투자가 임기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4년여 동안 무려 3배 가량 늘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이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고,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2020년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들어 38.4%에 이르렀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2019년 12.16대책 발표 직전 11월 32.4%에서, 발표 이후 2020년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고, 2020년 6.17대책 또한 6월 당시 31.6%였던 갭투자 비율이 7월 25.8%로 떨어졌다. 2021년 2.4 3080공급대책 이후 40.3%에서 31.0%로 추세가 반복됐다.

하지만 대책 발표의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발표이후 몇 개월 내에 다시금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실제로 올해 7월 갭투자 비율은 41.9%까지 치솟았다. 5월에는 43.7%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의 갭투자 비율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2017.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고, 대책에 따라 하락은 있었지만, 같은해 9월 47.3%,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매번 40%대 이상으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면서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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