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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대차보호법 무주택자 공동행동 "집값, 文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라"

임대사업자 특례 폐지, 임대차3법 보완 등 정책 변경 촉구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하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하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제2의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값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임대차3법 등 정책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퇴진 촛불 5년 무주택자 다시 촛불들다' 선포식에서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며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분양가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며 "무주택 가구 중 이 돈을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12월 발표한 세금특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사재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며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가 폭등하자 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이 법들은 집주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구멍을 메우려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확대해 폭등한 전세가를 떠받쳤다"며 "집값 폭등을 뒤따라 분양가마저 폭등했으니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배신감을 맛본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집값 원상회복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 폐지 △보유세 실질적 강화 △임대차3법 보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전면 금지 △재벌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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