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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대차보호법 "집값 잡겠다더니 지옥만 겪게 해"..무주택자들, 또다시 촛불 밝힌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2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2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오는 2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퇴진 촛불 5년, 무주택자 다시 촛불을 들다"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원이었던 서울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라며 "무주택 가구 중 이 돈을 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세도 폭등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라며 "그러나 이 법들은 집주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놨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구멍을 메우려 하지 않고, 전세 대출을 확대해 폭등한 전셋값을 떠받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폭등을 뒤따라 분양가마저 폭등해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집값 원상회복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전면 폐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도 유도 △임대차 3법 보완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전세 대출 확대 지시는 언뜻 들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갭 투기를 조장하는 지시"라며 "세입자들이 폭등한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는데,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줄 테니 그 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라고 한다. 올려준 전세금은 집주인의 갭투기 자금으로 투입된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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