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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대차보호법 노형욱 "주택시장 과열국면 벗어나..공급 늘려 이중 전셋값 해소"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객관적 지표, 집값 안정 추세 보여줘"
"이중 전셋값 해소하려면, 정공법 써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중 전셋값 현상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라고도 말했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정으로 접어드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에 관한 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되고 있다"며 "여기에 유동성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아직도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며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노 장관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가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애로가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랜B로 추진하는 내용을 예비 과제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중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시장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비슷한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의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문제가 제기됐다. 

노 장관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공급의 문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 빌라 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지역의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은 협의보상이 끝난 단계고,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로 내달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물류 시설, 건설 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장 점검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항공 수요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양국 간 입국 격리를 상호 완화하는 '트레블 버블'을 확대하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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