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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대차보호법 집값 급등 5년.. 곳곳서 소송 아니면 분쟁

2017년부터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종부세 위헌 소송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건도 있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열림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가 소송을 이끈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한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위헌청구 신청자를 모집한 후 2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위헌청구 등의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둘러싼 소송도 한 차례 있었다.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작년 10월 2087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소원을 대리하는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 사업을 권장해놓고 일방적으로 강제 말소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특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도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도 크게 늘었다. 주로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나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총 139건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비해 20배가 늘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서만 사용되던 ‘제소전 화해’가 주택시장에까지 등장한 것도 큰 변화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최은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퇴거 문제로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경우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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