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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홍남기 섣부른 '집값 고점' 경고에 '유동성·규제' 변수 챙긴 노형욱

7월 고점경고 학습효과..노형욱 장관 "유동성 정리해야 안정"
'강남집값'에도 겸손.."특정집값 아닌 시장안정 여건마련이 목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 물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도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빌라·연립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 물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도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빌라·연립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해서 둔화됐다."(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여러 객관적인 지표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매수심리도 확실하게 변하고 있지만, 집값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려면 시중 유동성을 확고히 (정리해야) 한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정책의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지표의 상승둔화에 대해 같은 듯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시장의 확정적인 안정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국토부는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한 유동성 흡수를 전제로 신중론을 유지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묻는 말에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시각에 따라 분석이 다를 수 있다"며 "우선 여러 객관적인 지표와 매수심리 등 선행지표는 (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월23일 연중 최고치인 0.22%를 기록한 이후 8주 연속 둔화세다. 가격흐름에 선행하는 매수심리 지표도 부동산원, KB국민은행 모두 8월 셋째 주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전날 '주택시장 중요한 기로'라며 집값안정에 성큼 다가섰던 홍남기 부총리와 달리 유동자금을 근거로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많이 유입된 유동성"이라며 "집값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하려면 유동성 문제부터 확고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 장관의 발언은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실행효과와 내달 실행가능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확정적인 집값안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노 장관은 향후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동성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가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 공급부족 문제와 가구수의 변화, 양질의 주거를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해 공급대책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기적으론 집값은 안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강남4구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관리하는 식의 '타기팅' 정책엔 거리를 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며 "(주택공급 등)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요건을 조성하고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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