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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노형욱 장관 "집값 안정 초기국면, 대장동식 이익 환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기 위한 초기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대장동 사태’로 논란이 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매수자우위지수 등 심리지표 하락, 실거래가 하락 등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주부터 6주째 둔화되고 있다. 민간통계인 국민은행 역시 같은 기간 0.41%에서 0.24%로 상승률이 줄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국민은행 기준) 역시 18일 기준 86.1로 3주 연속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는 “다각적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을 계기로 도시개발법도 정비한다. 이 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21년여만이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투명성 높이기 위해 사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2·4대책 등에 따른 지구지정과 사전청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그는 “바톰업(상향식) 방식의 2·4대책 통합공모를 통해 1만8000가구가 추가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 수도권 후보지에서 15만가구는 분당·판교·동탄 신도시를 합친 물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규제와 관련해서는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시장안정세가 확고해야져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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