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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광명 8구역 등 17곳에 도심 공공주택 1만8000가구 추가 공급도심 공공주택사업 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도심 공공주택 총 15만가구 확보
"집값 과열국면 벗어 안정세 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안정세 진입단계'로 진단했다. 그 근거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최고가 대비 하락 거래 증가, 매수심리 완화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인 노 장관이 4년 넘게 지속된 부동산 과열기의 종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국면을 위해 정부 주도의 도심 내 역세권이나 노후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2·4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제안 방식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7곳에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시장 초기 안정국면 진입"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국면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이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연 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 안정화 근거로 4가지 지표를 꼽았다.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최고가 대비 하락 거래 증가 △매수심리 완화 △거래량 감소 등이 모두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실제 추석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는 모양새다. 부동산 관련 통계의 양대 축인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모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5주 각각 0.40%, 0.59%였지만 10월 3주에는 각각 0.30%, 0.43%로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최고가 대비 떨어진 거래 비율도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비율은 △7월 22.1% △8월 21.2% △9월 23.6% △10월 32.8%로 9월 이후 늘고 있다.

■도심주택 후보지 17곳 추가 발굴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2·4대책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가 후보지도 공개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민간 제안 통합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아 총 17곳, 약 1만8000가구를 발굴했다. 17곳 후보지에는 옛 광명 8구역(1396가구),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가구) 등이 포함됐다.

17곳이 추가 발굴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가구에 도달했다. 15만가구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이 8만6000가구, 수도권은 12만9000가구다.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가구)에 버금간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총량에 있어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의 직주근접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아파트는 장기적인 특성이 있어 과거 10년 전 (공급을) 축소한 것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공급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도심의 주택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공공 중심의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주택공급 측면에서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일반적인 재정비 사업은 지구지정까지 수십년"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은 기간을 2년반 정도로 줄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조율, 지자체 협의 등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강력히 요청한 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그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며 "시장 안정이냐, 불안이냐 예민한 시기라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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