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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서울시·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대립' 행정소송 가나

구 "남·북측 공동주택 65%..국제교류복합지구 용도 맞지 않아"
시 "남측 주거비율 최소화..사전 설명·협의 요청 한 내용"
옛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시 제공>
옛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시 제공>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서울시 계획에 반발한 강남구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난 24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는 일체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지난 8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한항공과 3자 협의를 맺고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한 곳이다. LH는 시로부터 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아 지상 연면적의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북측 부지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예정지로 꼽혔다.

강남구는 시가 2016년 9월 발표한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가 시에 제안한 대안은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에도 시에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실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해당 계획은 당초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8·4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정치소재로 악용하는 공세"라고 규정했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는 주거비율로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강남구청을 방문해 사전 설명했고, 지난 6일에도 구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 과정이 없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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