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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부동산 줍줍]HDC현산 '외양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HDC현산 '외양간 고치기' 시작
2. 여기저기 '주택공급 불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3. 잔금 대출 못 받아서 아파트 미입주 증가?

HDC현산 '외양간 고치기' 시작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피해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안에 별도의 '피해보상기구'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비상안전위원회는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회장(전 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역대 사장단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보상 계획 등은 아직 없고, 범그룹적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만 밝혔어요. 다만 지난 17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완전철거 및 재시공'을 시사한 바 있죠. ▷관련기사:정몽규 HDC현산 회장 "책임 통감, 회장직 사퇴"(1월17일)

하지만 이 약속,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요. 정몽규 회장은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 완전철거와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만약 안전점검에서 보강 후 시공 재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철거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몽규 회장은 "화정지구 아파트가 광주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로 다시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사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피해자들도 이 아파트의 '랜드마크'를 원하고 있을까요? 화정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관련기사: "아이파크 불안해요" HDC현대산업개발 사실상 퇴출 위기(1월14일)

작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신축 현장에서까지 사고가 나면서 신뢰를 잃었거든요.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23층~2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고로 총 6명이 실종됐는데, 단 1명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남은 5명을 찾기 위해 아직 수색 중이에요. 사고 발생 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아이파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 '시공감시단'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과연 '감시'만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주택공급 불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4 대책이 또 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부지 또한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는데요. 서울시는 3000가구의 공급계획을 800가구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도시 개발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2018년 12월에 주택 공급 계획으로 발표했던 800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어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지난 2020년 8월4일 정부는 이른바 '8·4 대책'을 발표하고, 이 부지에 300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애초 국제업무지원시설로 계획했지만, 서울에 주택공급 부족이 지속하자 2018년 12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선언한거죠.

국토부가 2년도 안 돼 이 계획을 뒤엎고 공급물량을 3000가구로 확대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어요. 공동주택 대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어요. ▷관련기사: [부동산 줍줍]너도나도 찜콩한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11월28일)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서울시에서도 3000가구 공급은 무리라고 인정한 거예요.

서울의료원 공급계획이 수정되면 정부는 8·4 대책에서 3번째 좌절을 겪는 건데요. 앞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량을 6800가구로 축소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이 컸던 경기 과천 정부청사는 4000가구의 공급계획이 아예 무산됐고요. ▷관련기사:협력 약속했던 정부-서울시, 용산‧태릉 엇박자?(6월29일)

정부의 공급계획이 너무 섣불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요. 류훈 부시장은 서울의료원 공급 계획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시 권한대행 체제인 시로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묵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어요.

이밖에도 '용산캠프킴', '서초구 조달청' 등 8·4 대책 때 공급계획을 세웠던 부지 중 지구지정까지 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도 국토부는 "서울의료원 3000가구 공급계획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노형욱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는 안 나오게끔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죠.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까지..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정권도 끝나가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해야 하니 지금은 누구의 말도 썩 믿음이 가질 않네요.

새 아파트 눈앞에 두고도 입주 못하는 사연 ㅠ

대출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에 입주 못 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 만료 시까지 입주하지 않은 사람 중 '잔금대출 미확보'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0.7%에 이릅니다. 2017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데요. 전월(29.3%)에 비해서 11%포인트 이상 증가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미입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입주 자체가 늘어난건 아니에요.

12월 아파트 입주율은 작년 상반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전국 입주율은 84%고, 수도권은 92.4%가 입주를 완료했는데요. '입주율'은 입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분양 가구 중 입주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가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가구 자체는 사실 줄었단 건데요. 다만 이 중에서 잔금대출 미확보를 이유로 꼽은 비중은 늘어난 거예요.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가 잔금 마련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입주율 자체는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 미입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출규제 영향이 통계에 반영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조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번 달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1.3포인트 낮아진 82.6이에요. 모든 지역의 입주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관련기사: [집잇슈]아파트 청약 '선당후곰' 안돼요…미달·미계약 확산(1월20일)

입주경기실사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입주실적과 전망을 조사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실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 올해부터 DSR 산정 시 잔금대출이 포함돼요.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과 함께 고려하다 보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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