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8·4 공급대책 이재명 '311만 가구' 청사진에.."추가 계획 없으면 공급 시기 몰라"

"용산·태릉 등은 반발 심했는데..실현 가능성 의문 여전"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선 "대량 공급 수단으로는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에 추가 물량을 더해 전국에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포공항 주변 20만 가구, 용산공원 10만 가구나 정비사업 규제완화 10만 가구 등 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층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105만 가구 추가 공급…"실현 가능성 의문 여전"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311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의 206만 가구 공급 계획에 105만 가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기타 지역 29만 가구 등이다.

이 후보의 공급 공약은 크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서울은 공공택지로 2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김포공항 주변 8만 가구, 용산공원 주변 10만 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가구, 1호선 지하화 8만 가구를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10만 가구와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10만 가구 등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으로 추가된다.

경기·인천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20만 가구와 정비사업 8만 가구로 나뉜다. 공공택지의 경우 김포공항 주변에 12만 가구와 경인선 지하화로 8만 가구의 물량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가구가 추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고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 매수에 나서게 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자료사진)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자료사진)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그간 공급 물량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공급 계획을 선명히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기 내 공급하기 어려운 물량인 만큼 공급 시기를 가늠하도록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계획 물량이 멸실주택을 제외한 순증분이라면 서울 물량은 1기 신도시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이나 태릉 등 공급지역들 상당 부분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곳"이라며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태릉 지역의 경우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6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줄어든 바 있다. 용산공원 공급 역시 논의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또 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도 "지하화한 뒤 주택을 지을 예산이라면 차라리 그 금액으로 지하화를 통해 급행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일 것"이라며 "기존 인프라 시설의 지하화를 실행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시도 측면에선 긍정적…대량 공급 수단은 다른 문제"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분양형 외에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누구나집형(확정분양가 분양전환) 등 개인 능력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의 주택 구입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해주고 거래세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은 다양한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량의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성화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변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승현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해 "원가를 절감하고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상 어려움 등 운영 방식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수익 보존 방식이나 운용방식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