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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단독] 흑석2구역, 대우건설 입찰제한 찬반 투표서 '감사 의결권' 논쟁.. 서울시, 공공재개발 규정 재검토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가 시공능력평가(시평) 5위 대우건설에 대해 불법 홍보를 이유로 입찰자격 제한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흑석2구역 재개발은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 대행을 맡는데, 조합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회의 내 감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 표준정관과의 형평 논란이 제기됐다.

26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대우건설 시공사 입찰자격 여부에 대한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5명 가운데 1명 불출석, 12명 찬성, 12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감사 3명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상호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논란의 쟁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라 조합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시 복수의 응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을 원칙으로 하고 두 차례 유찰 시엔 단독 응찰이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조합 입장에선 수의계약의 경우 시공사와의 계약조건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만큼 복수 응찰을 선호하게 되는데, 현재 시평 1위 삼성물산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대우건설 입찰 제한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대우건설은 수주 경쟁 과정에서 불법 홍보에 대한 2회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일부는 감사에게 의결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9조(주민대표회의 의결방법) 2번 항목을 살펴보면 '감사는 감사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원·임원은 본인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감사직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주민대표회의 측 법률대리인은 감사의 의결권 행사가 문제 없다는 의견이고 당국인 국토부와 서울시도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가 공동으로 규정을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시행 사례가 없는 만큼 법적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논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대행을 하는 SH 측은 주민대표회의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로서 공공이 시행 역할을 하는 만큼 표준정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진행한 운영규정이 표준이고 민간 조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재개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내 주택 4만가구 공급을 위해 새로 도입한 사업 방식이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보완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의결권과 관련해 문제가 계속될 경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가 부결되면서 주민대표회의가 추후 재투표를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진식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재투표를 할지 고려하고 있지만 투표의 의미가 있나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도 입찰을 포기한 상황에 투표 자체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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