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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8·16 주택공급 대책] 88만호 4기 신도시는 '컴팩트 시티'.. 1기 노후주택 '재창조' 플랜

압축 개발 통해 접근성 높이기로
신규 산업단지·철도 인접지 대상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시범 적용
'1기 신도시'는 10만가구 재정비
2기 동탄 등은 교통난 개선 집중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 88만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진=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 88만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진=인천도시공사>

윤석열 정부가 16일 내놓은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4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도심 재개발과 개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위해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4기 신도시 개발 = 신규 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대상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지방 거점 위주로 물색한다. 신규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4기 신도시는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개발된다.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신규 택지도 고밀·압축 개발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철도역 인근에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경우 철도역 반경 300m(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등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500~1000m(배후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역의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입지 선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와 '남양주왕숙지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이 있어 컴팩트 시티 개념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지만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에 포함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사업을 수반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도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해준다.

보상 제도도 바뀐다. 토지를 협의 양도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주만 특별공급권이 부여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그린벨트 외 지구의 토지주도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도심 쪽방 사업의 경우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현물보상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해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했다.

◇1기 신도시는 '재창조' =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 노후 주택이 많은 1기 신도시는 재창조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2기 신도시는 교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 등의 교통망 확충을 진행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여전히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 입주율이 82%에 달하지만 대책 집행률은 42%에 그쳐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 골드라인의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웃돈다. 국토부는 이런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다음 달부터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 혼잡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고 추가 교통 대책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후보지는 도심이나 GTX 역세권, 기존 신도시 주변 가용 용지 등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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