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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 공급대책 [8·16 주택공급 대책] GTX-A 조기 개통·층간소음 해결.. '살만한 집' 초점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교통망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를 통해 '살만한 집'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16 부동산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광역철도 구축과 자동차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이 이뤄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개통과 착공도 추진한다. GTX-A노선 개통 예정일은 2024년 6월인데, 실제 개통일은 이보다 앞당기고 GTX-C노선은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B노선은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지방은 광역철도와 자동차 도로를 조기 확충하는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주거환경 혁신과 생활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용도 변경을 통해 밀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주택을 최대 2만가구까지 확대, 역세권에서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준주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준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남양주왕숙·고양창릉·위례신도시 등 GTX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상업시설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전체 가구의 2~5%를 무작위로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건설사는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받는다. 국토부는 여기에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기축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유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 주차 편의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면수와 주차공간폭을 확보하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공간 활용이 편리하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고품질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벽체 설치·해체가 용이해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 대상을 현 1000가구 이상에서 내년까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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