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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올해 주택 공급량, 노형욱 46만vs홍남기 40만..같은날 다른발언 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5/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5/뉴스1

올해 주택공급 물량을 두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6만호를, 홍남기 부총리는 40만호를 제시했다.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전망치에 적지 않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물량을 고려해 봤을때 공급량은 40만호에도 채 못 미치는 39만호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공급 전망치 대폭 낮춰 "46만호→40만호는 넘을 것"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4년간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46만호의 주택이 준공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같은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연간 공급 전망치를 40만호 수준으로 예측했다. 그는 "금년 46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물러선 후 "하반기에 입주계획이 몰려 있기에 40만호는 넘어설 것"이라 부연했다. 바로 몇시간 전 노 장관이 한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46만호는 정부가 작년 말부터 줄곧 주장해온 올해 공급 전망치다. 공급대책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중 11·19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말 대국민 담화때까지도 올해 공급량 46만호를 강조한 홍 부총리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스스로 증명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기재부-국토부 엇박자에 '숫자 부풀리기' 인정?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이후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택공급량은 정부가 당초 예상하고 부동산 담화 등에서 밝힌 46만호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파트 입주예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약 39만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준공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 공급량은 24만3545가구다. 연간 전망치인 46만가구의 53% 수준을 채운 셈이다. 유경준 의원실은 여기에 9~12월까지 네 달 간 14만765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 예측했다.

아파트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입주 예정 물량(11만6228가구)를, 비아파트는 지난 8월까지의 월 평균 공급량(7856가구)을 적용해 더한 수치다. 이를 반영해 유 의원이 전망한 올해 공급 물량은 39만1195가구에 그친다. 당초 전망치의 85% 수준이다.
국토부 "전망대로 공급 총력"‥그래도 평년 대비 8만호 적어
국토부는 유 의원이 발표한 연간 공급전망치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8월까지의 물량은 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한 반면, 9~12월 집계는 입주 예정 물량(아파트)을 반영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통상 준공 이후 입주까지 한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집계에는 12월 한달 간의 준공 실적이 빠져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치대로 46만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여서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46만호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연평균 물량 54만6000호보다 8만호나 적다. 연간 공급량은 2018년 62만7000호에서 2019년 51만8000호, 2020년 47만1000호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전망치대로 공급되도록 남은 기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입주예정, 준공시점 등이 나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만큼 당초 전망과 큰 오차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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