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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 말아달라"..이달부터 복비 '반값' [식후땡 부동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정부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9억원의 집을 사고팔 때는 810만원이던 복비가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냈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실수요자 위한 전세 대출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그저 성실하게 돈을 모아 전셋집에 들어가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게 우리의 잘못인가”라며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 ‘금융당국 대출규제 철회 요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값 중개 수수료, 이르면 10월 중 시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으로 이달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저렴해집니다.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두고 중개업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 개업도 폐업도 줄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과 폐업이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개업과 폐업 모두 월간 최소치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업과 폐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올해는 숫자가 유난히 적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전국적으로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이 이미 공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고 있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고수하는 중개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H, 오늘부터 행복주택 4197가구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3분기 행복주택 통합모집에 따른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울번동3에 168가구 등 수도권 5곳 1124가구와 대전용문 80가구 등 지방 11곳 3073가구입니다. 전국 16개 지구, 총 4197가구가 공급되는 셈입니다. 청약신청은 이날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접수도 운영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이후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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