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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촛불 든 무주택자들 "문재인 정부 전으로 되돌아가고파"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연합뉴스>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집값을 되돌려달라며 촛불 집회에 나섰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녹색당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을 고려해 참가자를 49명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고, 청년은 질 낮은 주거와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몰려 절망한다"라며 "더는 참을 수 없어 보신각 앞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에서는 70%, 어떤 통계에서는 100% 폭등했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는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을 살고 있다. 평생의 노동과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무간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화천대유를 포함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투기공화국을 부숴야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누군가의 불로이익은 누군가의 착취"라며 "앞으로 정책 대안은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 하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울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살이하는 노점상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건설노동을 한다는 예모씨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집 마련이 평생의 업이 됐다"라고 한탄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임대사업자 특혜', '재벌의 부동산 과다 소유'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무주택자들이 이처럼 촛불시위까지 벌이게 된 이유는 정부의 26번의 안정화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누적 상승률은 11.98%로 과거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24%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1∼9월 누적 20.88% 올라 2001년(19.19%)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는데, 최근 월간 2%를 넘는 상승 폭을 보이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2006년 연간 상승률(24.61%)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값이 치솟자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 몰리면서 빌라 가격도 13년 만에 최고 상승장을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추월했다. 수도권 빌라의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5.41%)은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3.42%)을 뛰어넘었고 서울은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이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2.77%)과 비교하면 1.7배 높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와 빌라 구분할 것 없이 증여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 31만2392건의 13.1%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비아파트 증여 건수가 8041건을 기록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 들어 8월까지 11.2%를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간 비중이 11%를 넘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의 경우 1∼8월 기준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전국 6.8%, 서울 13.9%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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