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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경제전문가 현안설문] 고삐 풀린 집값 규제위주 정부실책 때문..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책 강조
전세대출 총량규제 배제 지적
민관 개발사업 이익환수 방안
기준마련·부담금상향 등 처방
지난 10월 1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예고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본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경제단체 임원, 금융권과 산업계 CEO와 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지적했다.

전문가의 35%가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꼽았으며, '질 좋은 주택 공급의 절대적 부족'(32%)을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자산 가치의 당연한 상승'(12%)과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 세력 활개'(10%), '경제침체,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현상'(9%)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현 제도권 교육과 입시제도 문제'를 택한 전문가는 2%에 불과했다.

정부가 급하게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 보호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효과적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등은 현행 대출 총량 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68%)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17년 29조1738억원에서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갭 투자 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전세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21%)고 조언했다.

이 외에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강화 등 대출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8%)와 '전세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총량을 늘려야 한다'(2%) 등의 의견이 있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환수 강화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찍이 각자의 의견들을 밝혀왔다.

가장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전문가 34%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기준 마련'을, 33%는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일정 비율을 제외한 초과이익은 모두 공공환원'(17%),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로 제한'(16%) 등을 제시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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