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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집값 변곡점에 있다는 정부..공급 속도 내고 투기대책 강도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오늘) 열린 ‘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말 이후 추진해온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등 일련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급등 이후 소강 혹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봐야 한다”며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주택시장 변곡점에 있다 vs 숨고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홍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제시한 근거는 4가지다.

우선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월 1주차까지만 해도 0.21%였다. 하지만 9월 4주차에 0.19%로 내려앉았고, 10월 2주차 이후 다시 0.17%로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9월 이후 실거래 신고 물량 가운데 가격이 직전 거래물량보다 떨어지거나 같은 경우가 크게 늘어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8월까지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한 물건의 비율이 25.8%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9월에 28.8%로 높아졌고, 10월 3주차에는 38.4%로 껑충 뛰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매매수급지수가 9월 1주차 105.0에서 10월 3주차 86.1로 확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특히 27일(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8월 129에서 10월에 125로 낮아졌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사람이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보다 여전히 많지만, 그 수는 다소 줄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분석대로 부동산시장의 상승세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잇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가격지표 같은 통계에서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주간 단위로 0.2~0.3%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10~15%에 달하는 것이다”며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을 뿐 집값이 (정부 기대대로) 완전히 잡혔다고 보긴 힘든 국면”이라고 말했다.

● 공급 속도전…증산4구역 등 4곳 예비지구 첫 지정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28일(내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증산4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또 29일에는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주변 △도봉구 창동 쌍문역 동쪽 일대 △도봉구 도봉동 방학역 주변 등 3곳도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4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의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3월말에 후보지로 선정된 뒤 9개월 말에 개발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재개발을 한다면 평균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다.

게다가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분양이 이뤄진다.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보다 10년 이상 단축되는 셈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정지구 4곳에서는 모두 주택 5594채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2996채(53.6%)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분양가(3.3㎡ 기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1931만~2257만 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주민동의률이 3분의 2를 넘어선 구역이 모두 19곳, 2만5800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2만9300채)에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들 대부분이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금명간 확정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에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시민단체의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기 이후 본격화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가속화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의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이 추진된다. 또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방안도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의 원인을 제공한 LH에 대해선 기능조정과 인력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혁신방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LH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24개 사업은 폐지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이관되거나 축소된다. 또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도 추진된다.

경찰청, 국세청, 국토부, 국민권익위 등을 통한 합동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단속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경찰청은 이미 부동산 투기사범 및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통해 25일 현재 1376건, 5271명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3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828명을 적발하고, 197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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