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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 학원 제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판결까지 혼란 남아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적용 대상이고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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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중단되는 스터디카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중단되는 스터디카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한, 이번엔 평양 비행장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새해 4번째

새해부터 연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됐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한 이후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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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北비핵화·제재완화 동시추진" 尹 "한미 확장억제 대폭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대북관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여야 대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이달초 서면 인터뷰를 진행, 이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함께 제재 완화 동시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한미간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및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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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복귀' 심상정, 오늘 대국민 메시지…"바닥에서부터 시작"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7일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 12일 밤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한 뒤 '숙고'에 들어간 지 닷새만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심상정 후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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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김건희 '조국 가만 있으면 구속 안하려 했다'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7시간 통화 녹음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매체 대표가 17일 김씨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MBC가 보도하지 않은 김씨의 발언이라며 "딱 하나 김건희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었나"라며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건희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김건희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건희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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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임기말 기강 단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으로, 임기 말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취지의 인사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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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사고 현장 전면 재시공도 고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수습책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거나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 여전히 HDC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는 데다 화정아이파크 대책 역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대책이어서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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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1분기 가계 신용위험 커질 것…대출 계속 깐깐하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계속 깐깐한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일부 가계대출 창구가 닫힐 정도였던 작년 4분기보다 관리 강도를 더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작년 4분기(11)보다 5포인트(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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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매매심리 위축…1년 8개월 만에 '상승→보합' 전환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1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1로 전달의 118.8보다 1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토연구원 조사 기준으로 상승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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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기시다 21일 첫 화상 정상회담…대북정책·중국견제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한다.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들이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견제와 대북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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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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