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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19 부동산 대책 청와대 "집값 하향 안정세..양도세 중과 유예 도입, 신중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때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 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앞서 이달 초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주택 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같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상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전월 대비 0.79% 하락했다. 또 인천은 전월 대비 0.49% 올랐으나 경기도가 0.11%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11월 실거래가 지수도 0.27%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이며, 경기도는 2019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의 하락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으로,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거래량이 적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함될 경우 변동폭이 불안정한 한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조사에서는 아직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이 하락 전환되진 않았으나 노원구·성북구·은평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의왕, 시흥, 하남, 의정부 등지의 주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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