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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23 전세대책 "MB정권 전세대책 총체적 실패"

[국정감사]민주당 최규성 의원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국정감사]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6일 "MB(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전셋값은 124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8월말 현재 12.7%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셋값 폭등의 원인으로 우선 "분양 중심의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수요는 줄고 있는 데, 주택정책은 분양을 늘리고 임대를 줄이는 등 반대로 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분양물량은 8만1242가구로 2007년보다 55.6%가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8만3418가구로 43.1%가 줄었다.

MB정부 출범후 주택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2007년 이후 3년간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8만가구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50만가구에 비해 31.3% 줄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1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음에도 정부는 내용이 비슷한 8·18 대책을 전세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2월 대책 당시 임대주택 사업자 조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완화했지만 이후 6개월간 민간임대사업자는 1200명, 임대주택은 98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8월 대책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12월 이후 시행이 가능하고 민간 신축다세대 주택 매임임대사업도 연내 공급이 어려워 당장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전세난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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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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