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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23 전세대책 정부 전세대책 약발 없었다..시가총액 사상 최고

[쿠키 경제] 서울 등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달 18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인 63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써브 측은 "정부가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2009년 8·29대책을 비롯해 1·13대책, 6·30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대책 발표 때마다 오히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및 소액대출 범위 확대를 담은 8·29대책 발표 당시에는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이 528조원이었지만 1·13대책 때는 557조원으로 뛰었다. 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한시 배제 및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6·30대책 발표 때는 600조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인 636조원으로 치솟았다.

서울의 경우 전세 시가총액이 8·29대책 발표 당시에는 259조원이었지만 이후 1·13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을 거치면서 각각 270조원, 290조원, 30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고 현재 사상 최고치인 308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도 8·29대책 당시 227조원이었던 전세 시가총액이 23%나 급등해 현재 280조원까지 치솟았다. 인천 역시 같은 기간 전세 시가총액이 40조원에서 현재 47조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전세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극심한 매물난을 겪으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대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전셋값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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