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DTI 규제 수도권 확대 박재완 재정 장관 "부동산 대책은 스몰볼.. DTI 완화 없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번트나 도루 등을 잘하는 스몰볼 선수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기사가) 나면 오보가 될 것 같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책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 그칠 것이며 전면적인 DTI 완화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박 장관은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에는 삼진도 많고 홈런도 많은 이대호형 타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주 발표를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규제 완화의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크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 취득세 완화 같은 파격적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확대 같은 미세조정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한중일 상호 국채투자와 관련해 정보공유 방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밀물썰물처럼 조석간만의 격차가 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의제를 냈고 일본도 공감했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는 실무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차관보는 "상대방 국가의 국채를 사고 나서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정보공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아이닷컴 인기기사
치매 걸린 30대 이하 젊은이들도… 충격
수억짜리 시계가… 파는 사람도 '어리둥절'
1500원짜리 대패삼겹살 알고보니… 경악
韓아이돌 멤버가 갑자기… 눈살 찌푸리는 日
생리전 유독 한국여성들이… 안타깝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