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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TI 규제 수도권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DTI 규제 풀고 취득·양도세도 내려야"

정부가 이번주 중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간 내용을 조율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청약가점제 폐지, 보금자리주택공급 축소,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혔으며 청약가점제 폐지, 보금자리주택축소 등은 얼어붙은 주택구입 심리를 북돋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DTI 규제완화는 반드시 포함돼야

파이낸셜뉴스가 7일 시장전문가, 주택관련 학계, 건설업계 주택담당 임원, 중개업자 등 주택시장을 이끄는 전문가들에게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번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DTI 규제완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동천태양 박천식 사장은 "일정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DTI 규제는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거래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액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도 "현재 서울 강남권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 갈아타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DTI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이들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유입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등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GS건설 주택사업 임원인 김환열 상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게 막히다 보니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가장 중요한 주택금융을 살려놔야 수요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40%,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지역은 50%,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은 60%를 적용받고 있다.

■청약가점제 폐지해야

이와 함께 주택 수요를 가로막는 청약가점제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주택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자꾸 미루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비에셋 곽 사장은 "시장에서 아무리 싼 급매물을 잡는다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에서 공급된다면 얼마 안가 가격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요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침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약가점제 폐지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혔다. 나비에셋 곽 사장은 "청약가점제는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주택수요마저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제도여서 이번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양도세도 내려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도 다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이 꼽았다.

동천태양 박 사장은 "수도권에서 3억~5억원짜리 집을 구입해 3년 정도 보유한다고 할 때 취득세와 3년간 내는 재산세, 각종 수수료 등을 합치면 집값의 6~7%를 세금 등에 투입하게 된다"며 "요즘같이 집값이 오르지않는 현실에서 누가 이 같은 부담을 하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는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또 주택구입 심리를 북돋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와 함께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2%,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로 내렸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4%와 2%를 적용하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 실장은 "최근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전매기간이 많이 설정돼 있다"며 "전매제한이 풀리면 당장은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맞물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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