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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TI 규제 수도권 확대 "생애 첫 주택대출 문턱 확 낮춰라""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해야"

10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취득세 인하 등과 같은 '센 카드'는 이미 포기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과 같은 '스몰볼'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당장 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앞다퉈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주택대출 문턱 확 낮춰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연 4.2%에서 3.7%로 대폭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주택구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배려가 부족한 영향도 있다"며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역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며 뛰고 있다.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주장해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사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공택지 내 모델하우스 설치 허용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택지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부지 대여비만 수십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 비용을 줄이면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원가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됐을 경우 현재 5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영구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공급제도 개선 요구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원화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공급을 이원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나 재당첨 제한과 같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건설산업연구원은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 ▦청약통장 변경시 면적기준 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즉시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무주택 가격 기준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공급제도는 주택이 부족한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 반면 이제 주택시장은 공급포화상태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걸맞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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