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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년간 한시…다자녀 추가공제도 확대

내년부터 2년간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이며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3000억원(전체의 90.2%),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에 1400억원(9.8%)으로 추정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2년 기한으로 신설된다.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도보다 1명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씩 공제해준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현재의 배로 확대되면서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자녀 2명이면 3.05%(7만5000원), 3명이면 10.81%(22만5000원), 4명이면 21.97%(37만5000원) 줄어든다. 소득공제한도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45%에서 40%로 축소돼 퇴직연금 전환이 유도된다.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일 때 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우선대상에 넣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지원과 관련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 음식업자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 등의 일몰이 2012년까지로 2년 연장됐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7%의 세액이 공제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용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 4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고용 창출 형식으로 전환했고, 경제성과가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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