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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건설업계 "DTI 규제완화 해달라"

머니투데이 | 이유진 MTN기자 | 입력 2010.08.23 19:45 | 수정 2010.08.23 19:45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업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DTI규제완화와 양도세 감면 연장등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선 부처간에 아직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설업계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 입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I규제를 최대 20%까지 완화해 줄 것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연장, 신규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절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홍사 건설협회장과 김중겸 주택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10여 명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싱크] 김중겸/ 주택협회장

"기존에 논의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DTI규제 완화, 보금자리 공급조절 등 이야기 했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 나눴습니다."

특히 DTI 규제 완화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싱크] 권홍사/ 건설협회장

"버블 세븐 지역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DTI 규제완화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말에 거래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DTI 완화와 양도세 감면 연장 등에 대해선 아직도 부처간에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두 부처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싱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업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 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기엔 힘듭니다. "

DTI 완화가 해법인것처럼 정치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관련기사]☞ [청문회]진수희 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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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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