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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세금 줄여주고, 대출 늘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강남 투기과열지구 풀리면 재건축 들썩 우려
경향신문 |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2011.12.06 21:47 | 수정 2011.12.07 11:22

7일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과 신규 대출 확대가 골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대출을 늘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얘기"라면서 "그러나 주택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이다. 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재건축시장은 곧바로 영향권에 들어간다. 최근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으로 고전 중인 재건축시장을 먼저 풀어야 서울 강남-강북-수도권으로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

강남3구를 가장 강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를 적용하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건의했으나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거래가 실종되고 매매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투기지역을 풀어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으나 자칫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양도세 중과제도도 7년 만에 없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아 유예돼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2013년 부활할 경우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유인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중산층이 전세보다는 매매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했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소와 주택 수요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정부 대책에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려준다.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춘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가구당 2억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 대출 한도 2억원을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조항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들 조항의 시한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다.

정부 대책엔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지원 대책도 들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건설업계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면 관급 공사 물량이 줄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유보한 것은 건설업계의 부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정부 생각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올 들어서만 5번이나 '찔끔대책'을 내놔 시장 불신만 키워왔기 때문이다.

<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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