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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강남 다주택자 '환호'vs무주택 서민들 '걱정'

[정부 부동산대책 "왜 강남에 집착하나?"]<4>
머니투데이 | 최윤아 기자 | 입력 2012.05.04 04:41 | 수정 2012.05.04 08:35

[머니투데이 최윤아기자][[정부 부동산대책 "왜 강남에 집착하나?"] < 4 > ]

#경기 분당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사를 만났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다. A씨는 분당, 마포, 서초에 각각 집을 보유한 1가구3주택자. 2009년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 가슴이 타들어가던 찰나였다.

A씨는 "그동안 강남3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세 탓에 그나마 별로 없는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다 날릴까봐 매도를 미뤄왔다"며 "이번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해주면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세도 없어지는 만큼 재빨리 매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B씨는 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는 뉴스가 달갑지 않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취득세 완화와 같은 활성화대책이 B씨와는 관계없는 얘기여서다. B씨가 현재 모아둔 돈은 8000만원 정도. 서울에 집을 사려면 최소한 1억원은 더 모아야 한다.

B씨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물론이고 취득세 감면 연장도 우리같은 처지에선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라며 "취득세고 양도세고 다 세금인데 이렇게 죄다 깎아주면 세수가 부족해져 결국 우리같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이 줄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나 재건축투자자, 강남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반면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며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

◇강남권 진입 희망자·다주택자…"지금이 매입·매도 적기"

강남권 진입을 희망해온 실수요자나 재건축 투자 희망자는 이번 정책 발표를 반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종전 40%에서 5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60%로 높아지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권 일 리얼투데이 컨설팅팀장은 "강남 입성을 원한 수요자들에겐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남 입성을 노린 사람들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 투기지역 해제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 부담이 있거나 투자포트폴리오를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재편하고 싶은 수요자에게 '출구'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투기지역이 해제돼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세가 폐지되면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던 패턴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리거나 주택 다운사이징을 시도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줄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으로 매수세가 붙으면 보유주택을 순조롭게 팔 수도 있어 이번 정책은 강남3구 다주택자들에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지역 해제, 취득세 감면되면 잠잠해진 집값에 기름 부을 수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거래 활성화 조치가 자칫 잠잠해진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조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집값 상승'이 동반될 수 있어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거래 활성화로 주택가격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매입할 때 극복할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을 원한 수요자들은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복지정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취득세 감면 실행 전까지 매수세가 중단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연장 종료를 앞두고 매수세가 쏠렸다가 올 초 거래가 동결된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이 한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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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윤아기자 nopas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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