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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10일 발표 주택활성화대책 맹물?

권도엽 장관 서울대 강연 "민생살리기 초점"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6~7가지 조치가 담길 예정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시장 기대가 큰 사안들은 빠질 것으로 알려져 자칫 '맹물 대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3구 투자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이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으로 현재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가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구입 시 담보를 인정해주는 비율(LTV)과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TI)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남3구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거래 시 자금조달 신고의무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내 택지지구 유형별로 분양 후 3~5년 거래를 금지한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완화 △청약가점제 완화 혹은 폐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미래창조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하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연관 산업과 종사자들이 산다. 결국 민생을 살린다는 의미"라며 "내일(10일) 발표하는 주택 대책도 거래를 살리고 신규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특히 "일본의 평균 주택규모는 1000명당 500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360채로 훨씬 적다"며 "국력 대비 우리나라 주택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조치는 제외될 예정이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기껏 살아났던 거래회복의 불씨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다시금 사그라질지 모른다는 경계론이 높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는 전용 49㎡가 총선 전 7억3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7억원대 후반에서 8억원까지 거래가가 치솟았다. 현재 나온 매물 호가는 대개 8억원 초반대로 매수세가 없다 보니 거래는 요원하다. 송파구 가락시영1차 전용 40.1㎡도 총선 전에 비해 2000만원가량 오른 5억원까지 거래가가 올랐지만 최근에는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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