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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4.23 미분양 해소 대책 "주택 거래 숨통 기대"..부작용 우려는 없나?

<8뉴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8.29 대책이 극도로 위축돼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규모가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금융 불안요인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 예정자의 팔리지 않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DTI 특례를 인정한 지난 4.23 대책은 적용 대상이 극히 적어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DTI 규제완화 대상을 대폭 늘려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튼다는 복안입니다.

[정종성/공인중개사 : 이제는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길수 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조치는 DTI 적용에서 제외된 6억~9억 원 사이 85제곱미터 이상 중형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DTI가 완화되지만 LTV는 살아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급증 안할것.]

하지만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6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도 14개월만에 가장 높아 금융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완중/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향후 금리인상, 대내외 경기부진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 가계부채 증가는 국내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자율 대출 심사를 맡은 금융 기관들에 대한 감독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조정영,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정호선 hosun@sbs.co.kr

//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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