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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4.23 미분양 해소 대책 부동산 침체..전세는 폭등 .. 서민들 "막막하다"

IMF 이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악화됐다.

특히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은 암흑기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에 서민들은 지쳐갔다.

실효성 제로로 평가되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과 잇따른 건설업체 도산은 부동산 시장이 한계치에 달했음을 반증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17일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에서는 2010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며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과 그 해결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본다.

3년 전 뉴스추적을 통해 소개된 일산의 한 대규모 민간 택지지구.

고급스러운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며 7200세대를 수용할 명품 미니신도시로 주목을 받았다.

다시 찾은 현장은 두 개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민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사와 해당 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다.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보여줬던 명품 아파트는 날림 시공에 싸구려 자재로 지은 데다 단지 바로 옆엔 공동묘지와 축사, 레미콘 공장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또 용인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

아파트 매매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건설사와 계약자 간의 충돌은 과연 이 두 단지만의 특이현상일까?

부동산 장기침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폭등에 시달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담보대출로 산 집값 이자에 한달 수입을 고스란히 내맡기는 '하우스푸어'가 됐다.

취재진이 만난 하우스푸어와 전세폭등 피해자들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더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황 속에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실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는 곧 부산지역 분양시장 호황을 통해 최근 지방발 부동산 훈풍론으로 제기됐다.

취재진이 찾은 부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162세대 분양에 1,156명이 신청해 전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는 이와는 판이하게 탄탄한 지역기반을 자랑하던 중소 건설업체가 잇따라 줄도산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도산은 주택 공급의 부족, 곧 주택가격 집값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훈풍론과 줄도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섣불리 바닥론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였다.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 정부는 무엇을 했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또한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지난 4.23 대책 이후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8.29 정책.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했지만 주택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3년간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주로 건설업계 살리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거시적 경제 성장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건설업체까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사고의 전환을 주장했다.

건설업계와 서민을 동시에 살리는 효과적인 부동산 회복책은 어디에 있을지 뉴스추적에서 짚어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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