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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신년사]김문경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정상화 추가 대책 필요"

[데일리안 = 박민 기자]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내년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큰 주택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기회복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주택업계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핵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핵심법안들'이 지난 29일 통과됨에 따라 2015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불씨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 문제 해결,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금리 인하, 임대주택 세제·금융지원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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