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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전세 공급에 세제 혜택 필요".. 전세난 완화 위해

단기적 물량 공급 확대 위해 검토 필요과세 면제 대상 확대하는 방안 바람직정부 부동산 대책 매매 활성화에 초점"뉴스테이, 서민 위한 대책은 아니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세 공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인 전세난 해결대책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단기적인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려면 집주인이 전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 전세 기대수익이 월세 기대수익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기대수익을 높여주자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모두 10차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전세난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대출 및 세제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더욱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주택 거래도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러나 전세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전월세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물량과 입지면에서 한계가 있고 저리의 전세대출지원은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행복주택은 아직 입주조차 못했다. 올해 연말께나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에서 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물량은 턱없이 적어 시장 안정을 기대키 힘들다.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전략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청약 1순위 완화, 역대 최저 기준금리, 신도시건설 중단, 재건축 연한축소 등 잇단 부동산 부양 조치를 통해 주택거래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저금리 여파로 전셋집의 월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세 수급불균형은 심화됐다. 또 올해 1월 나온 '1%대 주택담보대출' 모두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전세난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뉴스테이)'도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세난을 해결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전세난은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 팀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며 "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책임연구원도 "공급을 늘려야한다. 특히 원룸,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며 "뉴스테이로는 부족하다.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을 원하는 이유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인데 뉴스테이는 너무 비싸다.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은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며 "전세 놓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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